고용유지지원금 총정리｜지원 대상·신청 조건·지원금액·신청방법 한눈에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나 거래처 감소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주가 다음과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매출이 조금만 감소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직원을 해고하지 않으면 무조건 지원되나요?
•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금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유지지원금은 모든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휴업이나 휴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력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는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이 한시적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기업이 활용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특별지원이 종료되었으며, 일반 고용유지지원 제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① 매출이 줄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경영상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출 감소 외에도 생산량 감소, 재고 증가, 거래처 감소 등 다양한 경영상 어려움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② 직원을 계속 고용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단순히 직원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③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나요?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과 근로자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④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개인사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과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구분	내용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경영상 어려움	객관적인 사유가 확인되어야 함
고용유지조치	휴업 또는 휴직 실시
목적	해고 대신 고용 유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표적인 사례

• 단순히 매출이 유지되는 경우
• 고용유지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사업장

많은 사업주가 "직원을 계속 고용했는데 왜 지원이 안 되나요?"라고 질문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존 직원을 유지한 것 자체보다 경영상 어려움 속에서도 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사례 ①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감한 여행사는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직을 실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했습니다.

사례 ②

제조업체는 주문량 감소로 생산량이 줄어 휴업을 실시했고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례 ③

반대로 매출이 증가한 기업은 기존 직원을 계속 고용했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청년 신규채용 지원사업 등 다른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를 휴업·휴직시키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사후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고용유지조치 계획과 관련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1. 경영상 어려움 여부 확인

먼저 회사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표적인 판단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 감소
• 생산량 감소
• 재고 증가
• 수주 감소
• 거래처 감소
• 기타 객관적인 경영상 어려움

STEP 2. 고용유지조치 계획 수립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히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휴업 또는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 휴직 대상자, 임금 지급계획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STEP 3. 신청서 및 증빙자료 준비

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사업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고용유지조치 계획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관련 자료
• 임금 지급자료
• 경영상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기타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STEP 4.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STEP 5.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원금은 사업장의 규모와 지원 대상,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의 종류, 당시 적용되는 지원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따라 지원 수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설명
지원 방식	고용유지조치에 따른 인건비 일부 지원
지원 수준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결정
변동 가능성	정부 정책 및 제도 개편에 따라 변경 가능

실제 활용 사례

사례 ① 제조업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일시적으로 주문량이 감소했습니다.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일부 휴업을 실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했습니다.

사례 ② 관광업

관광객 감소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여행사는 휴직을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했습니다.

사례 ③ 숙박업

예약 감소로 객실 운영을 축소했지만 직원 해고 대신 휴업을 실시하여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례 ④ 음식점

매출 감소가 계속되었지만 근무시간을 조정하며 근로자를 유지한 사례입니다.

사례 ⑤ 제조기업

매출은 유지되었지만 신규채용을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활용했습니다.

이처럼 매출이 유지되거나 증가한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보다 다른 고용지원사업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다른 지원사업 비교

지원사업	주요 목적	대표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해고 방지 및 고용 유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신규채용	청년 채용 기업
고용창출장려금	고용 확대	신규채용 기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 이후 계속 고용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

관련 공식 사이트

공식 사이트	이용 목적
고용24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고용장려금 공고, 신청 절차, 지원 대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관련 법령, 최신 정책과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 제도 안내와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각종 고용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마당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과 정책자금, 고용지원사업을 통합 검색할 수 있습니다.

FAQ

Q. 매출이 증가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출이 증가하거나 유지된 경우에는 다른 고용지원사업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Q. 직원을 해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Q.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개인사업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과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심사한 뒤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제 지급 시기는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사업별 지원 목적과 중복지원 제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근로자나 동일한 비용에 대한 중복 지원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히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속에서도 해고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 당시의 한시적 특별지원이 종료되어 일반 제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과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출이 유지되거나 증가한 기업이라면 고용유지지원금보다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 다른 고용지원사업을 함께 검토하면 기업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