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유지·증가해도 받을 수 있는 기업 지원금｜고용유지 외 정부지원사업 총정리

많은 사업주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코로나19 당시처럼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출이 유지되거나 조금 늘었는데도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출이 유지되거나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고용지원금은 현재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운영되었던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존 직원을 계속 고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기업의 고용 확대와 고용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매출이 유지되거나 증가한 기업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떤 제도였을까요?

먼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는 관광업, 여행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업종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즉, 핵심 목적은 매출이 감소한 기업의 고용 유지였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유지되거나 증가한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면 현재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은?

현재 정부의 기업 지원정책은 단순히 "직원을 계속 고용했다"는 것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고용, 고용 안정, 근무환경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사업	주요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신규채용 후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신규채용 및 고용 확대 기업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는 기업 지원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	유연근무제, 육아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 지원
직업훈련 지원사업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비 지원

즉, 정부는 단순히 기존 인원을 유지하는 것보다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고용지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업과 모든 청년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고용창출장려금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사업입니다.

업종과 사업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신규 채용 인원과 고용 유지기간 등이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됩니다.

③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게 지급되는 지원사업입니다.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고령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④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기업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 유연근무제 도입
• 재택근무 운영
• 육아지원 제도
• 근무환경 개선
•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면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사례 ①

직원 12명의 제조업체는 매출이 지난해보다 8% 증가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받을 수 없었지만 청년 2명을 신규 채용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활용했습니다.

사례 ②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기존 직원을 유지하면서 신입 개발자를 추가 채용했습니다.

매출은 증가했지만 신규채용 요건을 충족하여 고용 관련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③

소규모 운수회사는 정년이 지난 기사 3명을 계속 고용하여 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했습니다.

지원사업 신청방법

기업마다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은 다르므로 먼저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고용 관련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STEP 1.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먼저 회사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기업 규모
• 업종
• 상시근로자 수
•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신규채용 여부
• 청년 또는 고령자 채용 여부

지원사업마다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STEP 2. 필요한 서류 준비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 확인자료
• 근로계약서
• 급여 지급내역
• 4대보험 가입 확인자료
• 재직 확인자료

사업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STEP 3. 온라인 또는 관할 기관 신청

대부분의 고용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사업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접수합니다.

STEP 4. 심사

담당 기관에서 자격요건과 제출서류를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STEP 5. 지원금 지급

심사를 통과하면 사업별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 대상	활용 포인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신규채용 기업	청년 채용 및 일정 기간 고용 유지
고용창출장려금	신규 고용 확대 기업	일자리 창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 이후 계속 고용	숙련인력 유지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근무환경 개선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재직자 교육 실시 기업	직원 역량 강화

실제 사례

사례 ① 제조업체

직원 20명을 유지하면서 청년 3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매출은 증가했지만 청년 채용 요건을 충족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사례 ② IT기업

기존 직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발자를 추가 채용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은 아니었지만 신규채용 지원사업을 활용했습니다.

사례 ③ 운수회사

정년이 지난 기사 2명을 계속 고용하여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사례 ④ 소매업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을 활용했습니다.

사례 ⑤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직업능력개발 관련 지원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관련 공식 사이트

공식 사이트	이용 목적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고용 관련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기업지원제도, 최신 공고와 제도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마당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을 분야별로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창업지원, 수출지원, 인력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과 지원사업, 공고 및 각종 기업 지원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Q. 매출이 증가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매출 증가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기존 직원만 계속 고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기존 직원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지급되는 지원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규채용, 취약계층 고용, 계속고용 등 정책 목적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여러 지원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별 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지원사업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비용이나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중복 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고용24,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코로나19 당시의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였기 때문에 매출이 유지되거나 증가한 기업은 일반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청년 신규채용, 고용 확대, 고령자 계속고용, 직업훈련, 일·생활 균형과 같은 다양한 정책 목적을 위한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우리 회사는 매출이 늘어서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보다, 기업의 고용 형태와 인력 운영 계획에 맞는 지원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